[판 커지는 TPP] 견제하는 미·중… 전략적 기싸움

[판 커지는 TPP] 견제하는 미·중… 전략적 기싸움

입력 2011-11-15 00:00
수정 2011-11-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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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단절 없는 완전한 지역경제공동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기초로 삼아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만듭시다.”(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의 언급에서는 TPP와 관련한 미·중 간의 갈등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아·태지역의 경제공동체라는 궁극적 목표는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론에선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미국이 적극적으로 TPP를 추진하는 복합적인 배경이 읽혀지면서 미·중 간의 ‘기싸움’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 미국이 TPP에 적극적인 것은 좁게는 중국을 견제하고, 넓게는 아·태 지역 전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세계 초강대국의 국력만 믿고 아시아 지역의 합종연횡 움직임에 무관심했다. 그러다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의 잠재력을 목도하고 뒤늦게 APEC(아태경제협력체)에 적극 참가하며 이 지역에 관심을 드러냈다. ‘반전’이 필요했던 미국에 당시 걸음마 단계에 있던 TPP가 눈에 띈 것은 당연했다. 미국 입장에서 TPP가 왜 중요한지는 1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연설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아·태지역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실업난 해소와 수출 증대, 경제회복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계에 이른 유럽보다는 ‘성장 엔진’으로 떠오른 아·태 지역에 미국의 미래가 있다는 얘기다.

TPP는 전략적으로도 미국에 ‘꽃놀이 패’ 역할을 할 만하다. 우선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무역협상에서 늘 걸림돌 역할을 하는 ‘반미주의’를 피해갈 수 있다. 중국을 곤경에 빠트리기에도 좋은 카드다. 중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TPP를 확대시켜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고, 중국이 참여하면 위안화 절상과 무역 장벽 제거 등 미국의 숙원을 다자 간 압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전략적 차원에서 TPP를 주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FTA, 홍콩·마카오·타이완과의 경제통합, 한·중·일 FTA 등 아·태 지역에서의 집단적 FTA 전략을 추진하던 중국은 일단 일본이 TPP 적극 지지 쪽으로 돌아선 것을 미국의 아·태개입전략 강화 결과로 보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TPP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는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일단 장고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높다. 참여 국가가 많은 TPP가 단기간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이를 관망하면서 TPP 참여 여부 등을 잴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과의 협공을 막기 위해 일단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견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일본을 상대로 ‘한·중·일 FTA 재고’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홍콩 문회보 등 친중국계 언론들은 14일 “미국이 참여한 이후 TPP는 중국을 겨냥하고, 억제하기 위한 협정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베이징 박홍환·워싱턴 김상연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1-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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