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주도 TPP 견제 아세안 10+ 6개국 포괄 경제파트너십 추진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위한 협상에 참여키로 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경제영토 확대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아세안 10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파트너십’(EACEP)이 추진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아세안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상들이 16개국이 참여하는 ‘광역 자유무역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TPP 협상 참가 방침을 확정한 뒤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경제 주도권을 쥐는 것을 염려한 아세안이 중국을 포함시켜 새로운 틀을 주도하려는 것이다.

EACEP는 오는 2013년 창설을 목표로 두 단계로 실시한다. 아세안은 내년 11월 정상회의에서 서비스 분야, 규제 등의 원칙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참여 여부를 확인한 뒤 2013년 이후 아세안 10개국에다 6개국이 합치는 광역 자유무역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중국과 일본이 EACEP 창설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제안했지만 아세안은 난색을 표명했다. 무역 자유화를 주장하는 싱가폴과 저렴한 수입품의 유입을 경계하는 인도네시아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TPP협상에 일본이 참여를 표명한 뒤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합류하자 미국에 아시아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을 우려한 아세안이 방침을 바꿔 이번 정상회의에서 EACEP 합의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경제침체 극복, 글로벌 교역체계 강화를 통한 미국적 가치 확산이라는 전략 속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TPP와 FTA 등 경제협력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국이 빠지는 EACEP 창설에 적극적이다. 아세안을 포함해 현재 10건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6건은 협상 중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