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차기전투기, 시뮬레이터로 선정”…10조 넘는 사업 부실평가 우려

방사청 “차기전투기, 시뮬레이터로 선정”…10조 넘는 사업 부실평가 우려

입력 2012-06-14 00:00
업데이트 2012-06-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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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오는 10월 선정할 차기전투기(FX)사업에 참여한 3개 회사의 기종에 대한 시험 평가 때 개발중인 장비를 실제 비행 대신 시뮬레이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3개 기종이 모두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실 평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13일 “대상 기종인 록히드마틴사의 F35A와 보잉사의 F15SE, EADS의 유로파이터 모두 개발 또는 성능개량 중인 것으로 실제 항공기에 의한 시험평가가 제한된다.”면서 “제한되는 항목은 시뮬레이터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로파이터는 FX사업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트렌치Ⅲ 버전을 제시할 예정이고 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도 2015년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F15SE의 무장탑재능력은 현재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뮬레이터 평가 결과는 업체가 제시한 성능자료에 대해 신뢰도를 평가해 기종결정평가에 조정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시뮬레이터 평가 점수는 실제 비행 테스트와 달리 감점할 것임을 시사했다.

각 기종별 시뮬레이터 평가항목은 F35A의 경우 ▲공대공·공대지 임무능력 ▲외부무장 장착 등이고 유로파이터는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자체보호장비 ▲공대공·공대지 무장 능력 등이다. F15SE의 경우 ▲내부무장 능력 ▲자체 보호장비 ▲레이더 반사면적(RSC)감소 기술이 대상이다.

그러나 방사청이 개발 중인 장비와 성능에 대해 시뮬레이터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평가 점수는 깎겠다고 밝힌 것은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군사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3개 기종 중 현재 실전배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로 일부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페널티를 준다는 등 오락가락하는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은 문제”라며 “기종별로 시뮬레이터의 성능도 다르기 때문에 신뢰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공대공·공대지 능력 같은 핵심 기술은 반드시 비행시험을 거쳐야 하는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6-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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