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포괄적 연합방어’ 강화 의미는

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결과물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이 ‘포괄적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기자들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한국이 편입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우리는 ‘하층방어’(일정 고도 이하를 비행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로, 미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일부 美 주도 시스템 편입 우려도

결국 양국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 보인다. 양국은 이미 2010년 9월 ‘효율적 KAMD 체제 구축과 운용을 위한 공동연구 약정’을 체결하는 등 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해 왔다. 북한이 미사일(로켓 추진체)을 발사하면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국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서 요격미사일인 SM3를 발사하고 육상에서는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핵과 미사일이 발사 준비에 들어가면 F15K 전투기를 활용해 GPS유도폭탄(JDAM) 등으로 발사 직전 정밀 타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군이 구축한 KAMD는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와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PAC2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목표물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이번 회담의 결과에 따라 PAC3 시스템 구축 등 무기 확보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PAC3의 구입과 배치는 결국 미국 주도의 MD 체제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이나 지휘통제 체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하층방어’를 강조한 것은 중국을 겨냥한 MD가 아니라는 점을 굳이 부각시킨 것으로 들린다.

●패네타 “韓 미사일 사거리연장 협상 진전”

한편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이날 한·미 간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에 대해 “꽤 진전된 상태”라고 밝힌 것을 놓고, 양측이 미사일 사거리를 현재 300㎞에서 최소 500㎞ 이상으로 늘리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포괄적 연합 방어 태세란 MD 체제 구축뿐 아니라 사거리 연장도 병행돼야 한다는 논리도 곁들여진다. 반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군축·비확산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패네타 장관의 ‘립서비스’ 정도로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