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상군 증강은 전작권 전환 무효화 전략?…한국 지정학적 중요성 급부상

미국이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효과를 목표로 주한미군 지상군 전력 증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사 최우선 순위가 중국 봉쇄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급부상했다.”면서 “이에 따라 펜타곤(국방부)을 비롯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없던 일로 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존속시키는 게 최상이지만, 이미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 차례나 연기한 데다 양국이 여러 차례 확고하게 전작권 전환을 공언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효화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2015년에 하되, 차선책으로 미 육군 전력을 증강함으로써 사실상의 전작권 전환 무효화 효과를 거둔다는 계산 아래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고 말했다.

원래 전작권 전환의 요체는 육군 전작권 전환이다. 해·공군 전력은 미군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육군은 한국군이 주도한다는 개념에 양국이 공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한강 이북에 있는 미 2사단 병력 중 4000명과 아파치 헬기 부대 등을 빼내 이라크전 등에 투입했다. 또 2사단 소속 미군기지도 한강 이남의 평택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미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군을 붙박이군에서 기동군화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으로 포장됐으며,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놀고 있는’ 미군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동 전선에 투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12일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헬기 1개 대대의 증강과 미사일 방어 전력 확충 계획을 밝혔고, 15일에는 주한미군 육군의 주축인 미 2사단을 경기 북부(동두천, 의정부)에 잔류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 ‘후퇴’했던 핵심 미 육군 전력이 다시 원상복귀하는 셈이다.

특히 미 2사단에 한국군을 배속시켜 ‘연합부대’로 개편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연합부대의 사단장은 미군 소장이, 부사단장은 한국군 준장이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한·미연합사 지휘체계와 같다. 소식통은 “연합사 해체의 대안으로 나온 게 미 2사단의 연합부대화로 보인다.”며 “이 부대가 지상군에 있어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개념은 양국군이 동등한 지휘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2사단 연합부대화는 전작권 전환 개념과 정면 배치되는 게 사실이다. 지난 14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연합 방어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한 것 역시 예사롭지 않다.

소식통은 특히 “미군 내부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일본 오키나와 해군 기지 이전과 함께 기지를 떠나는 미 해병 중 일부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내 미 지상군 병력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오히려 강화되는 셈이다. 소식통은 “어차피 미 지상군 전력 증강 없이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첨단 정보·탐지 등의 기술에서 미군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어 ‘무늬만 전작권 전환’이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미군 주도의 연합부대가 창설되는 등 육군 전력이 보강된다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지상군 전력 증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북 억지력 강화’는 여러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의 제1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 급변사태 때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군으로서는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등으로 한반도 안보의 예측 불가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자칫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조연’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한국 대선 이후 한국 내 여론에 따라서는 연합사를 존속시키고 전작권 전환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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