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한국형MD 연동운용체계 구축…미사일사거리·감시·탐지 시스템 고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군 관계자는 17일 “한·미 간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은 미사일 사거리를 얼마 더 늘리겠다는 것을 포함해 주한미군과 함께 연동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은 요격 미사일 수량과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개발 장소 등에 대한 탐지, 식별체계 등 구축에 공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연동운용체계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미·일 공동의 미사일방어(MD)와는 완전 다른 개념으로 한반도 내에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DSP경보위성 연계 방어능력 강화
한·미 양국의 이 같은 입장은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구축해 온 그린 파인 블록 B 조기경보 레이더와 패트리엇 미사일(PAC-2)의 전력만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어렵다고 보고 미군의 정보 자산인 DSP조기경보위성 등과 연계해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우리 군이 미군 측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정보 자산 등을 제공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12월 말 오산에 구축할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 Cell)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요격체제 통제소 등을 연동하는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35방공포여단에는 패트리엇 미사일(PAC-3) 2개 대대가 배치돼 있고 미군은 이 여단의 장비와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PAC-3는 적군 미사일 요격방식이나 발사속도, 동시발사 등 성능에서 구형인 패트리엇 PAC-2와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MD체계가 시스템 구축, 장비나 기술 지원 등을 미국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美 MD체계 편입” 지적도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미군이 위성과 감시전력 등을 지원해 주면 이를 통해 요격미사일을 운용하겠다는 발상은 미국 시스템에서 하나의 단말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자주적으로 이를 지휘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MD체계에 편입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