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죄고 배 뒤진다… 더 센 대북제재안 검토

돈줄 죄고 배 뒤진다… 더 센 대북제재안 검토

입력 2013-02-06 00:00
업데이트 2013-02-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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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 3국이 북한 3차 핵실험 강행에 대비해 물밑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강도 높은 대북 대응 조치를, 중국은 우리 정부 측에 “중국도 북한 핵실험에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핵실험 저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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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 환경평가실 연구원들이 5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 국가환경방사선 자동 감시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 환경평가실 연구원들이 5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 국가환경방사선 자동 감시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정부 당국자는 5일 유엔 차원의 대북 조치와 관련해 “우방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채택된 대북 결의안 2087호에 ‘중대한 조치’가 사전 경고돼 있고, 추가 도발에 대한 자동 개입을 명시한 ‘트리거 조항’이 강화된 만큼 전면적인 금융·해운 제재의 강제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장즈쥔 외교부 상무(수석) 부부장을 만나고 이날 귀국한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유지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데 양국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추가 제재 논의 여부에 대해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중국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는 새로운 제재 방안을 포함한 여러 제재안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의 핵실험에 나설 경우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진전을 억제하는 제재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87호에 적용된 ‘캐치올’(catch-All) 조항에 따라 UEP와 연관된 장비 및 물자 반입을 차단하는 북한 관련 해상 검색이 전면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동결과 같은 포괄적인 금융제재 조치도 검토될 수 있다.

북한은 대북 제재와 선제타격론이 불거지자 강력한 대응을 공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거수기를 발동해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조작했다”며 “오늘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해와 규범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만큼 그에 대응하는 우리(북한)의 선택도 적대세력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2010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해 우라늄농축 시설을 처음 확인한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서 20~50킬로톤(㏏) 수준의 폭발력을 실험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 번 실험할 때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기반으로 수소폭탄(핵융합) 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20~50㏏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위력인 15㏏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 수준에 대해 “북한이 위협적 언사를 늘어놓지만 아직은 초보적 단계”라고 평가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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