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겨냥 순항미사일 전력은
현재 북한의 전략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미사일은 각각 사거리 180㎞와 3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1’ ‘현무2’와 사거리가 500㎞부터 1500㎞까지 달하는 지대지 순항미사일 ‘현무3’ 계열 등이 있다. 군 당국이 이번에 공개한 함대지 미사일 ‘해성2’(사거리 1000㎞)는 지난해 44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에 전력화하기 시작했고 2~3년 내 세종대왕함(7600t급) 등 이지스 구축함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잠대지 미사일 ‘해성3’(사거리 500㎞)은 2011년 1800t급 잠수함에 최초로 배치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비해 정밀도에서 우수한 국산 순항미사일의 전력을 앞세워 군사적 우위를 강조해 왔다. 특히 탄도미사일이 광범위한 지역의 타격을 통해 살상력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순항미사일은 외과 수술과 같이 목표한 부분을 1~2m 오차 내외로 정확히 맞힐 수 있고 특히 해상에서는 육지에서보다 더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신속히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영조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잠수함은 고도의 은밀성을 바탕으로 적의 턱밑까지 접근해 발사할 수 있기에 작전반응 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상 발사의 이점을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를 탄도미사일 등을 활용한 미사일 타격 체계 ‘킬 체인’(Kill Chain) 구축과 연계해 북한 핵 위협에 따른 전력 불균형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새누리당 안보최고위원회에서 황우여 대표 등에게 “킬 체인 구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조치가 긴장만 고조시킬 뿐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군 당국이 북한 지도자의 존엄성과 관련된 지휘부 사무실 타격을 언급하면서 적대감을 강하게 표시했으나 북한은 이를 오히려 내부 결속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2-15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