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 합동 업무보고

박근혜 정부의 ‘선(先) 남북 간 신뢰 구축, 후(後) 비핵화’로 상징되는 대북·외교 기조 변화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북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이 대폭 반영된 궤도 수정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협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며 동력을 상실한 비핵화 협상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27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례적인 합동 업무보고로 윤곽을 드러낸 박근혜 정부의 대북·외교 기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신뢰를 전면에 포진시키며,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개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 북핵과 남북관계를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북핵과 남북관계 모두 악화시킨 데 대한 학습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북핵 사태와 남북관계를 연계하지 않고 신뢰 프로세스에 포함된 각종 유도책으로 북측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 낸다는 전략을 세웠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노력을 상황에 구속돼서 수동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인도적 문제와 순수한 사회경제 교류라는 ‘낮은 수준’의 신뢰부터 구축한다는 방안이라는 점에서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이후 가동된 ‘5·24’ 대북 제재 조치의 무조건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대화와 압박’이라는 기존 투트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분간은 북한 3차 핵실험 등에 대한 유엔 결의 2094호 등 대북 제재 이행에 외교력을 집중하면서 국제적 공조를 통해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의 추동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에는 결코 쉼표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 압박의 핵심 지렛대로는 미국 및 중국과의 외교 공조가 꼽힌다. 한·미 동맹은 21세기에 맞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심화하는 수순으로 가고, 한·중 관계는 현재의 차관급 전략대화의 급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정치·안보 협력의 파트너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북한이 존재를 공식 부인해 온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의 단초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통일부는 현금과 물자 등의 대가 지불을 통해 국군 포로, 납북자를 송환하는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업무보고에 포함했다. 이는 미국의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에서 이미 활용된 방식이다. 1996년 이후 북한에서 이뤄진 미군 유해 발굴 작업에서는 시신 1구에 9만여 달러(약 1억원)의 비용이 북측에 지원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당시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싱가포르에서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프라이카우프 방식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지만 최종 합의는 불발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에 대가성 현물을 준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인도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는 별개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남북관계의 유연성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