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 ‘대북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두 정상은 75분간 이어진 정상회담과 오찬회담 직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한·미 양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억지와 대화를 양 축으로 하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60주년에 맞춰 향후 수십년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문건인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취해야 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북한 발전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과 관련,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한반도 핵심축(린치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공동선언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21세기의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선언은 ▲60주년간 한·미 동맹의 발전 경과 평가 ▲아·태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 재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 등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강조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의 지속과 양국 국민 간의 교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양국이 발표한 ‘미래비전’이 한반도 미래상을 한반도 평화 구축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칙에 근거한 평화통일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그렸다면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통일의 미래상도 언급됐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통해 양국이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추가시켰다.

워싱턴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