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또 연기하면 국제 망신”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병 군복무기간 18개월 축소’가 국방부 장기과제로 분류된 것을 사실상 공약파기로 간주, 6월 국회에서 정부ㆍ여당에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만약 공약파기나 후퇴가 확인될 경우 쟁점화하기로 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신뢰구축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5·24 조치의 단계적 완화, 금강산관광 재개를 정부에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6월 임시국회 현안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의 선(先)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수동적 정책만을 고집할게 아니라 한반도 정세관리 차원에서 이산가족,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같은 인도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를 꼭 이뤄내야 한다”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금강산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손실 보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여권 일각의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연기 움직임과 관련, 민주당은 “2012년 전환을 2015년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또 연기를 운운하는 것은 국내외적인 망신을 자초할 뿐”이라며 반대했다.

지난 대선의 여야 공통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금지에 대해서는 “정당공천 여부도 중요하지만 정당 민주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제도 확립, 지역위원장의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 배제 등 정당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박근혜정부가 ‘수박겉핥기식’으로 한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노ㆍ사ㆍ정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거듭 확인한 뒤 “ 단순히 통상임금에 국한해 노사 각각의 이해관계에 매몰되기보다 현재의 통상임금 문제를 임금수준 개선,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 해체, 신규고용창출의 지렛대로 활용되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