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이 아니라 김정은이 힘 실어줬느냐가 중요”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13일(현지시간) “머지않아, 사견으로는 이달 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전후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녁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전망했다.

박 총장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14일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 주최하는 한반도 정세 관련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

그는 “격(格) 공방 끝에 회담이 무산됐다고 얘기하지만, 좀 ‘연기’됐을 뿐이라고 본다. 한·중 정상회담을 전후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 장관급이건 북측이 말하는 ‘상급’(上級)이건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로 북한이 제시한 3대 회담 의제(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가 남북이 모두 해결하기 원하는 과제이고, 특히 개성공단·금강산 문제는 우리보다는 북측이 더 해결을 원하는 문제라는 점을 들었다.

박 총장은 “북핵 현안을 논의하려다 실패했다면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려 또 수를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 3개 의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산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또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서 회담을 추진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강조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체면도 살려주고 북한이 추진하는 ‘병진 정책’의 명분과도 맞아떨어진다고 박 총장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성사되려던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직책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야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남북 대화 때도 그랬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정하는 인물을 ‘상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이와 함께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나 정책이 바뀌었다는 분석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가 중국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북한 편을 든다고 봐야 한다. 몇 개 주요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으나 수백 곳이 아직 거래를 하고 있고 식량, 비료, 석유, 생필품, 의료품 등 거의 모든 걸 원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