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방안 놓고 이견…방위비 총액도 2천억원 이상 차이

미국에서 25∼26일(현지시간) 진행되는 4차 협의를 기점으로 내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상이 후반전으로 접어들지만, 내용 면에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국회 처리 절차 등을 감안해 내달까지 협상을 끝내기로 한 상태지만 이번 4차 고위급 협의에서도 별다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협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관건이 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핵심 관심사항인 제도 개선 부분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지원이 시작된 이후 방위비 사용은 미국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이는 분담금이 지급된 그 이후에는 사용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2009년부터 군사건설 관련 지원은 현물로 이뤄지면서 이와 관련된 일부 사용처는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분담금 사용을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내용으로는 양측이 분담금 사용 항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방위비 분담금의 미사용·미집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사실상 정부의 양해 아래 집행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지원 외에 추가적인 방위비의 전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방위비 총액 협상에 앞서 제도개선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4일 “협상에서 합의하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려면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제도를 빼고 총액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이 제도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다. 미측은 현행 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분담금 총액에 대한 논의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분담금 총액으로 올해 수준인 8천695억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한 반면 미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간 금액차이가 2천억원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총액 외에 협정 유효기간,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 등도 쟁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다.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최근 진행된 6∼8차 방위비 협상의 경우 5∼6차 고위급 협의 때 협상이 타결됐다.

이런 점에서 이번 4차 협의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바로 총액 협상으로 넘어가거나 제도 개선문제과 총액 문제를 한미가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