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육군 출신 독식 ‘판 깨기’… 38번째 ‘해군 의장’ 파격

[뉴스 분석] 육군 출신 독식 ‘판 깨기’… 38번째 ‘해군 의장’ 파격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4-06-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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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사상 첫 해군 출신 최윤희 합참의장 내정

‘그들(육군)만의 리그’가 무너졌다. 25일 단행된 박근혜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최윤희(59·해사 31기) 해군참모총장이 해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8대 합동참모회의 의장(합참의장)에 발탁된 것은 ‘파격’이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35명(6~8대 합참의장은 김종오 대장이 3연임)의 역대 합참의장 중 34명이 육군 출신이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의장을 지낸 공군 출신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육군 출신이 아닌 유일한 예외였다.

합참의장은 최고 선임 장군으로 군 통수권자의 지침을 받아 군령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직책이다. 지상과 해상, 공중 작전을 모두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육·해·공군, 해병대의 작전 특성과 관련해 폭넓은 지식을 지녀야 하지만 육군 출신이 사실상 독점했다.

최 총장의 발탁 이유로는 합동성 강화가 첫손에 꼽힌다. 현대전에서는 육·해·공군의 협동작전 통제 능력에 따라 군사력이 배가될 수도, 반감될 수도 있다. 지상군 위주인 합참 체제에 변화를 주고 합동성을 강화하려면 순번제로 3군이 의장을 맡거나 비(非)육군 출신 의장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까닭이다.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합동성 강화와 군심(軍心) 결집을 위해 해군에서 합참의장을 발탁했다”면서 “서해 지역의 북한 도발 등을 고려할 때 해군참모총장이 발탁돼도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좀처럼 인사 실험을 하지 않는 청와대가 파격을 단행한 배경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김장수(육사 27기)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육사 25기) 국가정보원장 등 육사 출신이 안보라인을 장악한 데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육군 출신에 편중된 안보라인의 균형을 잡으려는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조정환(육사 33기)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난항이 예상됐다는 점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군 개혁의 화두는 합동성 강화인데 작전 영역이 중첩돼 이해도가 높은 육·공군과 달리 독립 작전에 익숙한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적합한지 의문”이라면서 “최 후보자가 합참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도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참모총장에는 권오성(58·육사 34기)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해군참모총장에는 황기철(57·해사 32기) 해군사관학교장이 내정됐다. 또 한미연합사부사령관에는 박선우(56·육사 35기) 합참 작전본부장, 1군사령관에는 신현돈(58·육사 35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선임됐다. 해병대사령관(중장)에는 이영주(56·해사 35기)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장이 소장에서 진급·임명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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