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북제재 수준으로는 평화적 비핵화 불가”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6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정보 공유 등 미사일방어(MD) 분야와의 협력체제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전 수석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미국의 오키나와 및 괌 방어기지를 위한 역내 MD 체제 구축에도 협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킬 체인(Kill Chain)과 KAMD로 대표되는 방어 시스템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MD 체제에 협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오키나와와 괌 미군 기지는 우리의 후방기지나 다름없고 이들 기지가 공격을 받으면 한미 연합 방어체제에 큰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국방부의 공세적 대응 논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고 MD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프레임에 끌려들어가 그들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방어하는 데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화적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수준의 대북제재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공식적으로 바꿀 수준의 강도 높은 포괄적 제재를 시행할 정치적 의지 없이는 평화적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안보전략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할 군사적 대비책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다층적 감시정찰 공격, 방어망으로 구성된 ‘킬 체인’ 구축이 급선무라면서 “다단계 선제타격으로 모든 미사일의 발사 전 제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MD 체제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 같은 능력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핵은 명백하고 급박하고 압도적 위협”이라면서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 개념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예방적 자위권 개념’을 활용하기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3차에 걸친 핵실험을 거듭하면서 증가되는 폭발력을 과시하고 미사일 개발에도 진력했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미사일 탑재를 위한 핵무기의 경량화·소형화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1·2차 핵실험이 플루토늄탄을 사용한 것이었지만 3차 핵실험은 우라늄탄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2000년대 이후 우라늄 농축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는 추측”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