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본협상 진전없이 끝나…원자력 수출경쟁력 확보방안 협의

한국과 미국은 양국이 공동 연구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 대해 ‘재처리’(reprocessing)가 아닌 ‘재활용’(recycling)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협상에 참여중인 정부 당국자는 1일(현지시간) “양국이 지난 7월 7차 협상때부터 파이로 프로세싱에 한해 전기획득적 활용 또는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섭씨 500~650도의 고온에서 용융염(녹아내린 소금)을 이용해 쓰고 난 핵연료에서 유용한 핵물질을 분리해내는 공법으로, 미국은 이를 ‘재처리’라고 성격을 규정해왔으나 우리 측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활용’이라고 강조해왔다.

양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DC 소재 국무부에서 진행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제8차 본협상에서 한국의 원자력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협상에 참여한 당국자는 “지난 5월 양국 정상이 ▲수출 경쟁력 확보▲사용후핵폐기물 재활용 ▲원전 연료 안정적 공급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산업체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한국의 농축권리 인정이라는 핵심 쟁점을 놓고 기본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원전산업 협력 증진과 관련된 내용을 향후 부속서 형식으로 조문화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972년 서명하고 다음해 발효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별도 부속서 없이 모두 15개 조문으로 구성돼있다.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박노벽 원자력 협력대사 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정부대표가, 미국 측은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오는 12월 서울에서 제9차 본협상을 열기로 했다.

한편 우리 측은 지난 17일 한·미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상원에서도 관련 심의와 처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무부 등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