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FTA 역외가공지역위 회의 “장기적 논의 과제”

한국과 미국은 북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치상황을 감안해 논의를 진전시키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4~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정리했다.

양국은 올해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 가동이 5개월여 중단된데다 북핵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산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우리 측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게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미국측도 이런 입장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이번 역외가공지역위 회의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라면서 “앞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때를 대비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올들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이 잇따랐기 때문에 당장 논의가 급진전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역외가공지역위는 한·미 FTA 협정문에 발효 1년째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1년에 최소 한차례 이상 열도록 돼 있으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등으로 인해 7개월 이상 늦어졌다.

이와 관련, 미국의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도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이 당장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미국 정치권에서는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는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첫 회의가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정치적인 여건이 쉽지는 않지만 상황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