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하산 개발 MOU 교환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남한 기업의 북한 내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탄력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형평성 차원에서 개성공단 이외 북한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의 우회적인 투자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11/14/SSI_201311140127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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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13일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24 조치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간접투자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해당 사업의 성격,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우리 기업들이 현장실사를 할 수 있도록 방북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 양해각서(MOU)’ 체결 문제를 거론했다. 이 사안을 정상회담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는 방증이다.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진항은 합작회사를 설립해 2008년부터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철도 54㎞ 구간을 개·보수하고 나진항을 현대화하는 복합 물류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MOU를 통해 합작회사의 러시아 측 지분 일부를 코레일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 컨소시엄이 2100억여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MOU는 러시아 측이 강하게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박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구상)’ 등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얻고 남북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1-1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