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 체인’ 핵심 수단…주변국 스텔스기 보유도 영향

군 당국이 F-35A를 차기전투기(F-X) 단독후보로 정한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차기전투기 작전요구성능(ROC)을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전투기’로 수정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레이더 피탐지율(RCS)을 ROC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스텔스 형성설계와 도료, 장비 내장화 등의 조건을 부여해 대상기종이 F-35A로 압축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군 당국은 경쟁입찰을 위해 차기전투기 스텔스 성능 조건을 완화했다가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차기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 오락가락 행보 끝에 F-35A로 낙점

차기전투기 사업은 2007년 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결정되면서 시작됐다.

군 당국은 당초 스텔스 도입을 염두에 두고 ROC에 레이더 피탐지율 조건을 명시했으나 경쟁입찰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RCS 조건을 삭제했다.

지난해 1월 사업공고 이후 시험평가와 가격 및 절충교역 협상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F-35A(록히드마틴), F-15SE(보잉), 유로파이터(EADS) 등 3개 후보기종을 상대로 가격입찰에 들어갔으나 총사업비(8조3천억원)를 충족하는 기종인 F-15SE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F-15SE를 차기전투기 단독후보로 상정했으나 회의에서 기종 선정안은 부결됐고 결국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ROC가 수정됐다.

이에 따라 F-15SE와 유로파이터는 후보기종에서 탈락하고 록히드마틴의 F-35A만 남아 수의계약이 불가피해졌다.

F-35A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로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적용된다.

◇ F-35A, 킬 체인 핵심수단…주변국 스텔스 도입도 고려

F-35A는 북한이 보유한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 은밀히 침투해 전략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의 핵심수단이다.

따라서 개전 초기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 핵심 전략목표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지도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응징보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은 대부분 종심(후방)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 “스텔스 전투기는 위기시 밀집된 대공방어체계가 작동하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전투기는 공격편대가 출동하면 지원 및 보호 역할을 하는 전투기도 함께 출격해야 하지만 스텔스기는 4대의 공격편대만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이 2016∼2019년 사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계획인 점도 군 당국이 스텔스기로 선회한 배경이 됐다.

중국은 2011년 1월 11일 쓰촨성 청두의 한 공군 기지에서 독자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J-20)’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일본은 2011년 12월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해 모두 42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러시아도 2016년 전력화를 목표로 스텔스 전투기인 T-50(PAK-FA)을 개발 중이다.

◇ 무장능력 한계·KF-X 핵심 기술이전 추가협상 필요

그러나 내부무장창이 적용된 F-35A는 공대지 2발과 공대공 2발 등 총 4발의 미사일밖에 장착하지 못해 무장능력에 한계가 있다.

개전 초기에는 스텔스기가 유용할 수 있지만 북한의 대공방어체계가 붕괴된 이후에는 미사일을 많이 탑재할 수 있는 비스텔스기가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F-35 프로그램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어 개발지연 및 비용 상승으로 대당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F-35A는 현재 미 공군이 80여대를 운용 중이고 30여대는 이미 (초기) 전력화가 이루어졌다”며 “개발 지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간 계약인 FMS로 F-35A를 구매하면 기술이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군 당국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인 ▲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및 무장 통합 ▲ 전자기 방어설계 ▲ 엔진 통합 ▲ 비행체 관리시스템 등을 차기전투기 선정업체로부터 이전받을 계획이나 미측이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는 FMS로 판매하는 무기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에 인색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구매 대수가 60대에서 40대로 줄었지만 록히드마틴과의 절충교역 추가 협상 때 기존 기술이전 약속의 유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사업추진 방식이나 구매 대수에 변동상황이 발생했어도 KF-X 기술이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향후 KF-X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F-X 개발 성공과 위험도 감소를 위해 (록히드마틴과) 일부 항공전자, 무장통합 업무 참여의사 및 개발비용 투자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