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정상회의 2년 만에 재개될까

한중일 3국 정상회의 2년 만에 재개될까

입력 2014-09-11 00:00
업데이트 2014-09-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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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APEC 때 개최가능성 거론…회의적 시각도 많아

지난 해 11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
지난 해 11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
한중일 3국이 10개월여 만에 고위급 회의를 11일 개최하면서 3국간 정상회담이 2년여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고위급 회의가 이번에 성사된데다가 3국 정상회의가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이슈보다는 주로 3국간 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성격도 3국 정상회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매년 2회 정도 열렸던 3국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후로 2년 3개월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 정부 주도로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가 개최된 배경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3국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일각에서 언급되는 등 3국 정상회의 개최의 최대 걸림돌인 중일간 갈등·대립 관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점도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만약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오는 11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같은 달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등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3국 정상회의는 물론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3국간 협력이 어려움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2012년 9월 이뤄진 일본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국유화 조치가 그 이유다. 이 문제로 중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일간 정상회담은 물론 한중일 3국간 외교장관 회의 및 정상회의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한중일 3국은 현재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의장국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의는 다른 회담과 달리 건설적인 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현재로는 개최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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