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강경 발언에 출구 없는 전쟁

ICJ 제소해도 한국 동의 없이 재판 불가
아베, 日 지지층 결집· 국제 여론전인 듯
한국도 레이더 동영상 8개 국어로 제작
전문가 “치킨게임…돌파구 마련 시급”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차원의 대응을 부처에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한·일은 ‘레이더 공방’에 이어 또 하나의 전선을 이루게 됐다. 한·일 양국이 돌파구를 만들어 낼지 관심이 쏠린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5일 대법원 판결로 일본 기업에 자산보전 조치가 취해지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관계 부처에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언급한 것의 일환으로 보인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는 갈등 사안에 대해 양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3국을 포함해 중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재의 전제 조건이 양자 합의여서 열린 적은 없다. 한국 정부도 중재 거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 중이지만 역시 한국 동의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본 내 보수·우익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에서 외교 홍보전을 전개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나자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등 강온 반응이 공존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태도가 달라졌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20일 조난당한 북한 선박 수색 과정에서 촉발된 한·일 ‘레이더 갈등’도 국제 여론전의 장으로 끌고 갔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4분 26초)을 공개했다.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겨눠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고 외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어·영어본을 공개했고 유엔공용어인 6개국 언어로도 추가 제작된다.

일본 방위성은 국방부가 공개한 동영상에 대해 당일 밤 “동영상 내용에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고 반박하면서도 “향후 한·일 방위당국 간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 왜곡에 분명하게 대응하며 일본의 흐름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치킨게임처럼 국내 여론 동향을 살피며 상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돌파구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