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이르면 이번 주말 1조 500억원에 못 미치는 규모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다음 단계인 협정문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자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의용, 국회에 협정문 비준 협조 요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 500억원 미만으로 합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근일 내에 가서명되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에 뜻을 모은 상황에서 정부는 10일까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협정문에 가서명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베츠 대표가 서울에 와야 하기 때문에 일정상 다음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가서명된 협정문에 대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고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문에 서명하게 된다.

●2~3월 정부 내 절차 마무리… 4월 국회 심의

미국은 행정협정이어서 상원 비준이 없지만 한국은 4월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협정이 순탄하게 오는 4월까지 발효되려면 국회의 지지가 중요하다. 실제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만나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미국은 계약 기간 1년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 1239억원)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계약 기간 3∼5년에 1조원 미만을 고수하며 대치했다. 하지만 양측이 한발씩 물러섰다. 외교소식통은 “한국은 1조원 벽을 사실상 지켰고 미국은 협상기한 1년을 지켰기 때문에 ‘윈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