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미회담에 올인… 남북 현안 후순위

남북, 올 상반기 중 군사공동위원회 개최
GP 추가 철수·군비 통제 논의 진전 기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이 오는 27일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올해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전방 감시초소(GP) 추가 철수 문제와 공동 유해발굴 등 굵직한 군사합의 이행을 앞두고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진을 멈춘 모습이다.

최근 군사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데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며 남북이 북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이 국가적으로 ‘올인’해야 할 문제인 탓에 남북 현안에 무게를 둘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18일 “북한은 다양한 이슈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는 경험이 부족한 특성이 있다”면서 “통일전선부장을 맡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김정일 탄생 77주년 참배에도 참석하지 못할 만큼 북미 회담에 집중하고 있어 군사합의 이행에 대한 문제는 뒷순위로 밀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올해 예정된 군사합의 이행을 두고 남북 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 알파’ 같은 ‘빅딜’이 성사되면 군사합의 분야도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남북은 올해 상반기 중 군사공동위원회를 열고 GP 추가 철수 등 추가적인 군사합의 이행과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등 군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사공동위가 개최되면 남북 군사합의서 1조 1항에 명시된 ‘무력증강’과 대규모 군사훈련 같은 첨예한 사안에 대해 견해차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해 남북 군사합의 조치를 상호 잘 지켜왔고 좋은 성과를 거둬왔다”며 “올해에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상호 간 양보의 여력을 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후 속도감 있게 합의 이행을 진행해 왔다. 남북은 사상 최초로 DMZ 내 전방 GP 상호 11곳에 대한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이루고 세부 근무수칙 등 문구를 조율하며 자유왕래가 임박한 상황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