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때 주관… ‘능력 보완’ 결과 땐 전작권 늦춰져

한국군 대장이 오는 8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행사 능력을 처음으로 검증·평가하는 연합연습을 주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오는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과 병행해 시행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최초 작전운용능력(IOC) 검증 및 평가에 대해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연합연습은 한미 군 당국이 현재 계획 중인 전작권 전환 일정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 검증에 착수한다는 의미다. 만일 해당 평가에서 한국군이 능력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 정부 내에 전작권 전환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한미는 이르면 2022년쯤에 실제 전작권을 전환할 계획이다.

한미 군 당국은 함께 연합CPX를 하면서 IOC 검증 및 평가를 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국군 대장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군 대장의 연합군사령관 임무 수행 능력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한다는 뜻이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현 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바뀌게 된다. 한국군은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합참의장 또는 지상작전사령관이 겸직하는 방안과 아예 별개의 대장 직위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별개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이번 연합연습에서는 합참의장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하반기에 한국군 대장 주관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한미연합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