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담금 1조원의 6배…협상 난항 예상

한국과 미국이 24일 서울 모처에서 내년에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갖는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한화 6조원)가 소요되는데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대폭 증액을 요구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내야 하지만, 한국은 199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협정’을 맺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6조원을 실제로 제시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줄곧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주한미군 인건비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SOFA 틀을 벗어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설 전망이다. 아울러 미군기지 토지 정화비용 등 각종 비용을 추산해 미국에 맞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담금 협상 전 수차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지급할 금액을 높이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예고했다.

당시 우리 외교부가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합의했다. 그들은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한국에 3만 2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고 82년 동안 그들을 도왔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