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달 만에 ‘방위비 기싸움’ 재연

美, SMA 틀 변경 시도 등 다목적 압박
정 대사 “동맹 기여 부분도 협상 대상”한미 간 ‘방위비 기싸움’이 한 달 만에 재연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19일 브리핑을 자처해 “(협상에서) 준비태세 등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 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전날 제임스 드하트(국무부 선임보좌관) 미국 협상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반박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협상에서 드하트 대표가 협상을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시키고 기자회견을 하자 정 대표가 브리핑에서 맞대응한 장면과 닮은꼴인 셈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 17~18일 서울에서 올해 마지막 방위비분담협상을 했지만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 바 있다.

정 대사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한 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근거에 따라서 현재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이 만들어졌고 SMA 틀이 28년 동안 그런 기준에 따라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드하트 대표는 “SMA에는 포함되지 않은 더 큰 비용이 있다”며 미군의 순환배치와 임시배치, 미국이 제공하는 보완전력 관련 비용 등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해 한국이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특히 드하트 대표가 “한반도에서 작전하기 위해 장비를 갖추고 훈련하는 것은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비록 비용 일부가 기술적으로 한반도 밖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한 데 대해 정 대사가 ‘수용 불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결국 한국은 현재 SMA와 그 근거인 SOFA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 비용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 비용 분담 요구에 대해 ‘동맹 기여’ 카드로 맞서는 모양새다. 미국이 SMA에 포함되지 않는 한반도 방위 비용을 내는 만큼이나 한국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 등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직간접적 지원 비용을 추가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도 동맹 기여로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사는 “동맹 기여도 상당 부분 협상 대상”이라며 “한국이 하는 동맹 기여에 대해 설명하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