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용 불가… 협상 교착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에서 양국 협상대표단의 잠정합의안을 거부한 데 이어 구체적인 인상률을 ‘역제안’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트럼프 변수’로 인해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제안한 분담금 인상률의 수치는 확인되지 않지만 지난해(약 9억 2420만 달러·1조 389억원) 대비 50% 인상 안팎(약 13억 달러)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협상대표단이 잠정 합의하고 외교장관이 승인한 전년 대비 13% 안팎과 비교하면 3.8배에 이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협상 개시 즈음에 목표했던 50억 달러(약 6조 1300억원)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앞두고 수십 퍼센트 더 인상하겠다며 협상을 교착으로 이끈 것은 11월 대선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궁지에 몰리면서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고자 동맹국에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를 다시 들고 나왔다. 그래서 협상 전면에 나선 것”이라며 “ 대선 유세에서 써먹을 수 있는 숫자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잠정합의안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제안은 미국의 주장대로 ‘유연성을 보인 것이 아니다’라는 기류가 강하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