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시한 못 박아 입장 표명 요구…답변 없으면 잠정유예 지소미아 종료 검토

정부가 12일 일본에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한 만큼 사실상 최후통첩이란 관측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를 강화하고, 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더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달 말까지 3대 품목,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해 12월과 올 3월 열린 제7, 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서 일본과 수출 규제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대표로 한 일본 측과 각각 10시간, 16시간 마라톤 회의를 펼쳤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가 모두 해소했다”며 “수출 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지만, 일본 측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 조건은 모두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며 “수출 관리 분야에서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일 양국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기한 내에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정부는 잠정 유예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하거나 잠정 정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정책관은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일본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