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논란에 “사생활 침해 우려 접어둘 수도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사생활 보호 가치 다시 요구해야”
“심각한 사회 내 분열 주목… 사회구성원간 상호의존 인정해야”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과를 거둔 이유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결속력’을 꼽았다.

샌델 교수는 8일 한국 외교부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방역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 “중요한 차이점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고통 분담의 정신으로 사람들이 위기에 맞설 의향이 있는지, 바이러스와 싸우고 공공보건을 증진하며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결속력이 있는지 여부”라며 한국을 이같이 평가했다.

샌델 교수는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기부 활동이 줄지어 일어났다”며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자선과 기부를 넘어선 행동이었다. 정부의 활동과 별개로 사회 안팎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착한 임대인’, ‘착한 선결제’ 운동을 예로 들며 “무척 인상 깊었다. 미국인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여기에선 드문 광경”이라며 “이러한 운동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매우 인상적”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들 상호간의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고 있다. 효율적인 정부조차도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사회에 공개하는 데 대해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라는 주장과 공익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것과 관련, “관건은 개인 익명성의 보장 여부”라고 짚었다.

샌델 교수는 “확진자 방문 장소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확보할 수 있다면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공중보건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을 특정하기 쉽다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공익을 위해서 그 우려를 일시적으로 접어둘 수도 있다.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것을 접는다는 것을 알고서 접어야 한다. 비상사태를 위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면, 일시적으로 어느정도 기꺼이 접어두었던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를 다시 제기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사회 내 분열이 주목받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군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병원과 식료품점, 배달업계, 창고물류업 등 일반시민과 접촉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직군은 큰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다 같이 연대하고 서로 의존하는 것은 바로 공공선이 지향하는 이상”이라며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성원간 상호의존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경제, 사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공선이고 연대이고 사회적 결속의 원칙”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