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희망하며… 21대 국회 개원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틀째인 31일 국회의사당 본청 외벽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0일 병무청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병역사항’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지닌 21대 남성 의원 242명의 병역이행률은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남성 의원 242명 중 80.6% 수준인 195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병역이 면제된 의원은 47명으로, 전체에서 19.4% 비율을 차지했다. 80.6%의 병역이행률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9%보다 4.7%p 높은 수치다.
또 의원들의 직계비속 226명 중 92.5%인 209명이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된 17명 역시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5%보다 1%p 낮은 7.5%로 나타났다.
“국민 눈높이 높아지고 연령층 젊어졌기 때문”의원들의 병역이행률이 일반 국민보다 높은 것은 최근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국민 눈높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의원들의 전반적인 연령대가 낮아진 것도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연령대가 이전보다 낮아지며 병역의무를 필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국민의 기대수준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병역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대 국회때도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 이행율은 70.6%로 의원들의 이행률보다 12.9%p 낮았다.
강화된 병역관리 시스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병역관리에 틈이 있어 이를 악용해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최근에는 병역행정이 촘촘해지며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병역이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첫 ‘탈북 면제’도…면제 사유 ‘수형’ 늘어한편 21대 의원들의 병역이행율은 지난 20대 국회보다 2.9%p 낮은 것으로 나타냈다. 면제 사유에서 수형이 28명으로 59.6%를 차지했다. 20대 국회때는 면제 41명 중 ‘수형’이 19명으로 46.3%를 차지했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며 과거 민주화 운동 등 수형 전력으로 인한 면제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병역면제 유형도 21대 국회에서 생겼다. 병역면제 인원 중 탈북민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지성호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999년부터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를 제도화했다”며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