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22일 대북전단 살포 시도… 정부 “관련자 엄정 조치”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통일부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23일 탈북민 출신의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2일 밤 전단 살포를 시도한 것과 관련 “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전단·물품을 북한에 살포하려고 시도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박 대표와 관련자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정부는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는 것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이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박 대표는 전날 밤 11∼12시 사이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단체 회원 6명이 대북 전단과 물품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정치권과 정부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무슨 피해를 준 적이 있느냐”고 반박했었다.

박 대표가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물품은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 등이다.

실제 이날 오전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70㎞ 떨어진 강원 홍천에서 이들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돼 군과 경찰 등이 조사에 나섰다.대놓고 대남전단 날릴 바람 잰다 밝힌 北
“살포 지역 풍향 관측, 시간·장소 확인 중”
“靑까지 갑니까” 北 주민 질문 봇물 주장도

반면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한 가운데 북한은 대남전단을 뿌리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찾기 위해 바람 방향까지 재고 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대남전단이 서울 한복판인 청와대까지 갈 수 있느냐는 등 주민 질문이 쏟아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 따르면 송철만 기상수문국 부국장은 대남전단 살포에 적합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접경지대 지형을 확인하고 풍향을 세분화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부국장은 대남전단 살포에 나설 경우 기상예보를 정확히 통보해주기 위한 체계도 완비했다며 “분노의 민심이 어린 삐라 소나기를 쏟아부을 그 시각이 오면 우리도 자기의 할 바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과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세 번째 보복 조치로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었다.

지난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담뱃재·담배꽁초와 함께 비방하는 문구를 담은 대남전단 실물을 공개했고, 22일에는 전단 1200만장 인쇄를 마치고 풍선 3000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사무소 “대북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
한편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폴슨 소장은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란 매우 어렵다”면서 “인터넷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방법이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폴슨 소장은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는 점”이라면서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 안보 문제가 항상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안보와 인권 대응을 분리할 수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나 남북 협력을 논할 때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풍선이 아니라 풍선에 대한 대응이 안보 위협을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시민사회와 탈북민,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