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연속… 韓 2년째 공동제안국 제외

‘일본인·한국인 피랍자’ 명시·행동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다.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처음으로 북한이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자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는 “피랍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오랜 시간의 고통과 북한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강제 실종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풀고, 피랍자의 생사와 소재에 대해 가족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되도록 이른 시일에 전 피랍자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해결하며, 특히 모든 일본인과 한국인 피랍자를 즉각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결의도 납북 문제를 다뤘지만, 북한에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고 ‘일본인과 한국인 피랍자’를 명시해 즉각 송환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한국 정부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