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과 정경두 장관
김현미(왼쪽)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5일 당정 부동산 협의를 마친 후 곧바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동을 했다. 일각에서는 군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나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6일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회동”이라며 “특정지역이 언급됐던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장관이 정 장관과 만난 것은 이례적인 만큼 양 장관 사이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주택공급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군 유휴부지 활용은 항상 거론됐던 터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 노원구의 군 시설인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 일대가 거론된다. 육사 이전은 주택공급 대책과는 별개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149만 6979㎡ 부지에 운영 인력이 4000여명밖에 되지 않아 그동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2년 전에도 태릉골프장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이 나왔다. 당시 국방부는 장병 복지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군 골프장에 대한 군과 국민적 인식이 바뀐 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경기 안양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2사단 예비군 훈련장 등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다. 또 서울 은평구 56사단 사령부와 예비군 훈련장 등도 거론된다. 다만 예비군 훈련장은 통상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교통이 원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예비군 훈련장 조정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한 부지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군사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해 신규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억 3699만㎡를 공식 해제한 적이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