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싱크탱크 IISS 화상 세미나서 밝혀
한미 장관 전화회담선 “감축 논의 안 해”“美 내부 반발 목소리 반영된 듯” 분석
한미 연합훈련 축소·9월 연기 가능성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앞서 지난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올해 3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옵션들을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보도하면서 주한미군 감축론이 확산됐다. 에스퍼 장관도 최근 ‘국가국방전략’(NDS)의 일환으로 수개월 내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의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실제 현실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전략에서 주한미군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도 21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전화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만약 두 장관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 실제 감축 가능성을 놓고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양국이 사전에 이런 관측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별도의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미 미측이 오래전부터 수시로 검토해 온 미군 재배치 전략의 이론일 뿐이며 한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작아 양국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만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일 미국 내부에서 나오는 반발의 목소리도 고려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는 20일(현지시간) “에스퍼 장관의 (감축) 언급은 북한 귀에 음악처럼 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엘리엇 엥걸 미 하원 외교위원장도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4년 전보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다음달 중순 2주간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한미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여전히 협의를 이어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축소된 연합훈련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훈련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미 본토 증원전력의 수가 결정되면 최종 훈련 규모나 방식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로 미 본토에서 한반도로의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9월로 연기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7-2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