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軍 총체적 경계 실패’ 질타

박한기 합참의장 “장애물 많이 노후화
163㎝, 54㎏ 김씨 철조망 벌려 빠져나가
만조 때라서 머리만 내놓고 떠서 간 듯”
鄭, 北 최초 보도 1시간 뒤 靑 연락 받아
“北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 책임 있을 것”
경찰 신변보호자 소재 확인 개선안 마련

최근 북한으로 재입북한 탈북민 김모(24)씨가 월북 당시 인천 강화군 월곳리의 정자인 연미정 인근 철책 밑 배수로에 설치된 이중 장애물을 문제없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 감시장비에 김씨의 모습이 포착됐지만 부대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총체적 경계 실패란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따르면 철책 하단 배수로 내부에는 1차 장애물로 일자 쇠창살 형태의 철근 구조물(침투저지봉)이 있다. 이 구조물을 통과하면 둥근 윤형철조망으로 이뤄진 2차 장애물이 나온다. 군 당국은 김씨가 왜소한 체격을 이용해 낡은 구조물과 철조망을 벌리고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의 신장은 163㎝, 몸무게는 54㎏으로 파악됐다. 박 의장은 “장애물을 잘못 설치한 것 아니냐”는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 “많이 노후화됐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매일 해당 현장을 점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해 왔지만 별다른 문제를 포착하지 못했다. 정 장관은 “침투저지봉과 윤형철조망의 훼손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김씨의 모습을 감시장비로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시장비로 포착된 장면은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하지만 당시 감시 병력은 감시장비 화면에 나타난 김씨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최첨단 과학화 경계 시스템도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의장은 “월북 시점이 만조 때라서 (배수로 탈출 후) 월북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머리만 내놓고 떠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김씨의 월북 사실을 북한 매체 보도 후에 인지한 것을 두고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 장관은 김씨의 월북 시점에 대해 “북한 방송이 나온 이후 확인하고 인지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이 해당 사실을 최초 보도한 지 약 한 시간이 지난 오전 7시쯤이 돼서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받고 관련 요원들에게 확인을 지시했다. 첫 번째 전화는 세면 중이라 받지 못했고, 두 번째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경계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백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은 국방장관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 월북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묻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북한은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변보호 대상자인 김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비판을 받은 경찰도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상자 소재 파악 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신변보호 대상자가 특정 사건과 연관돼 있을 땐 적극적으로 소재를 확인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