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세 번째 정상회담

확장억제 명문화 담은 선언 채택
“북핵 대응 강력한 공조 의지 상징”
정보 공유·실행 ‘핵협의그룹’ 신설
美 핵탄두 전략핵잠수함도 배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외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 문서를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 정상의 강력한 공조 의지를 밝히는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다”며 “여기에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전화 콘퍼런스에서 “수개월간 한국 정부와 워싱턴 선언을 논의해 왔으며 잠재적 핵위기에서 한국과의 협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이 문서를 통해 핵전략 계획 문제에 초점을 맞춘 양자 간 정례 협의체인 한미 NCG의 신설을 알린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발표한 NCG 신설은 미 핵자산에 대한 한미 간 공동 기획과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어 “이는 냉전 때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했던 것을 모델로 했다”며 NCG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상설 협의체임을 강조했다.

또 미국은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의 진입 등 한반도 주변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보다 빈번한 전개 의사도 밝혔다. 억지력을 더 가시화하는 조치로, 전술핵 재배치 등은 이날 논의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두 정상 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취재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격상 의지를 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 강화 등을 설명했다. 전날부터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공동 헌화 등 친교 시간을 가진 두 정상은 이날 저녁 ‘국빈 만찬’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