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일단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본궤도에 진입하는 상황에 있는 만큼 거시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정책기조의 변화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미뤘거나 진척이 더뎠던 공공요금 인상이나 공공기관 선진화 등 각종 정책현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정의 건전성을 되찾기 위한 세수 확대 방안과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거시정책 변화없을 것”
재정건전성 제고 본격화정부는 거시 경제정책 기조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정부 당국자는 “선거과정에서 거시정책을 놓고는 별 쟁점이 없었던 만큼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회복기를 넘어서 안정기를 넘보고 있지만 남유럽발 재정위기를 비롯한 악재들이 잠복해 있는 만큼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당분간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출구전략과 관련해 “남유럽 충격이 출구전략을 시행하고자 하는 나라에 일정한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현재의 거시 정책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서라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은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부문은 사정이 다르다.이미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예고됐듯이 세입 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반(反)서민’ 논리에 부딪혀 추진을 중단했던 주세와 담배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공산이 크다.아울러 50여개 비과세.감면 조치를 축소정비하는 작업도 가을 세제개편과 맞물려 본격화된다.지난해 종료하려다 1년간 연장해놓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이번에도 논란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압력
가스.전기료 주목선거를 앞두고 진척이 없거나 미뤄놨던 정책들도 물 위로 떠오르게 된다.
공공요금 현실화가 대표적이다.선거를 앞두고 인상이 억제된 공공요금이 인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만큼 여건이 달라지게 됐다”며 “지방 공공요금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지자체로 번지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기대 인플레 심리를 부추기면서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지금까지는 가스요금 연동제 복귀를 미뤄왔고 전기요금 인상 카드도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있었지만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수지 악화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동제 부활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조만간 가시화되고 전기요금도 요금 체계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공산이 크다.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론도 고개를 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공기관 연봉제 주목
금융계 현안도 수면 위로 이밖에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구조를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으로 항목을 단순화하되,성과에 따라 연봉 차등 폭을 20~30%로 만드는 방안을 설계해 놓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기본연봉은 평가를 통한 차등인상 방안을,성과연봉의 경우 비중을 20~30%로 늘리고 등급 간 차등폭도 최고 갑절 이상이 되게 한다는 방침이어서 공공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물밑에서 작업해오던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와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일제히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를 시작으로 대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등 금융권 인사 태풍이 예상된다.
우선 금융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안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정부 지분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우리금융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금융 민영화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합병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됐지만 합병 대상을 선정할 때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점 등은 걸림돌로 꼽힌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외환은행 매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현재 호주뉴질랜드(ANZ) 은행 등 외국 금융기관 3~4곳만이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선거 이후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과 대기업 중 부실기업들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리는 작업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들은 이달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도 마칠 계획이다.
선거 이후 이틀만인 4일에는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 회장을 선정하기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추천위는 이 자리에서 회장 후보를 4명 안팎으로 압축한 뒤 평판 조회,면접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늦어도 7월 초에는 차기 회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일단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본궤도에 진입하는 상황에 있는 만큼 거시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정책기조의 변화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미뤘거나 진척이 더뎠던 공공요금 인상이나 공공기관 선진화 등 각종 정책현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정의 건전성을 되찾기 위한 세수 확대 방안과 지출 구조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거시정책 변화없을 것”
재정건전성 제고 본격화정부는 거시 경제정책 기조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정부 당국자는 “선거과정에서 거시정책을 놓고는 별 쟁점이 없었던 만큼 정책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회복기를 넘어서 안정기를 넘보고 있지만 남유럽발 재정위기를 비롯한 악재들이 잠복해 있는 만큼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당분간 현재 기조를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출구전략과 관련해 “남유럽 충격이 출구전략을 시행하고자 하는 나라에 일정한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현재의 거시 정책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서라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은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부문은 사정이 다르다.이미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예고됐듯이 세입 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반(反)서민’ 논리에 부딪혀 추진을 중단했던 주세와 담배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공산이 크다.아울러 50여개 비과세.감면 조치를 축소정비하는 작업도 가을 세제개편과 맞물려 본격화된다.지난해 종료하려다 1년간 연장해놓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이번에도 논란에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압력
가스.전기료 주목선거를 앞두고 진척이 없거나 미뤄놨던 정책들도 물 위로 떠오르게 된다.
공공요금 현실화가 대표적이다.선거를 앞두고 인상이 억제된 공공요금이 인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만큼 여건이 달라지게 됐다”며 “지방 공공요금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이 다른 지자체로 번지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기대 인플레 심리를 부추기면서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지금까지는 가스요금 연동제 복귀를 미뤄왔고 전기요금 인상 카드도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있었지만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수지 악화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동제 부활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조만간 가시화되고 전기요금도 요금 체계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공산이 크다.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론도 고개를 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공기관 연봉제 주목
금융계 현안도 수면 위로 이밖에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구조를 기본연봉,성과연봉,기타수당으로 항목을 단순화하되,성과에 따라 연봉 차등 폭을 20~30%로 만드는 방안을 설계해 놓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기본연봉은 평가를 통한 차등인상 방안을,성과연봉의 경우 비중을 20~30%로 늘리고 등급 간 차등폭도 최고 갑절 이상이 되게 한다는 방침이어서 공공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물밑에서 작업해오던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와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일제히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를 시작으로 대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등 금융권 인사 태풍이 예상된다.
우선 금융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안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정부 지분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우리금융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금융 민영화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합병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됐지만 합병 대상을 선정할 때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점 등은 걸림돌로 꼽힌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외환은행 매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현재 호주뉴질랜드(ANZ) 은행 등 외국 금융기관 3~4곳만이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선거 이후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과 대기업 중 부실기업들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리는 작업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들은 이달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도 마칠 계획이다.
선거 이후 이틀만인 4일에는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 회장을 선정하기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추천위는 이 자리에서 회장 후보를 4명 안팎으로 압축한 뒤 평판 조회,면접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늦어도 7월 초에는 차기 회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