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6명… 자율고 등 ‘MB정책’ 대변혁 예고
6·2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등 6명의 진보 교육감이 나란히 당선되면서 교육현장에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대해 정면 비판하던 인사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이다. 비단 진보 측뿐만이 아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당선자는 3일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학원비가 6~7년 동안 동결된 것은 모순”이라면서 “학원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원비 인상은 사교육비 억제 드라이브를 걸어 온 교과부 정책과는 방향이 다르다.
●무상급식 예산확보 난제로
교육감들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면 교과부가 갖고 있던 기득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곽 당선자의 경우에도 ▲자율형 사립고·국제중 지정 동결 ▲입시 위주로 변질된 특수목적고 폐지 ▲학급당 25명인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교과부 정책과 차별성을 보였다. 전국에 마이스터고·기숙형고·자율형 사립고·자율형 공립고와 같은 특성화 학교 300개를 만든다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300’이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는 섣부른 관측도 나왔다.
곽 후보는 자신이 내세운 정책이 교과부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학교만 해도 교육 낙후지역의 초·중·고에 수준높은 수업을 제공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도 “교과부 입장에서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는데, 말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줄 일”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기간 이슈였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교육감 당선자들은 지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교과부는 예정대로 2012년까지 26.4%까지 무상급식 비중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예산이 한정됐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교육감 당선자들은 지자체 예산 등을 끌어오겠다고 했지만, 수도권에서는 한나라당 지자체장-진보 교육감-여소야대 시·도의회 구도가 조성돼 예산 조달 과정이 단순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2009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6조 3158억원이지만,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제외하고 교육감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6500억원 정도이다.
●일제고사·수능성적공개도 갈등
학교와 교사 감독과 징계, 학생인권 문제 등은 장기적으로 진보 교육감과 교과부가 맞부딪칠 사안으로 꼽힌다. 곽노현·김상곤 교육감 당선자는 학생인권조례 입법화에 적극적이다.
당장 민주노동당 가입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는 시·도와 징계하지 않는 시·도, 일제고사를 보는 시·도와 일제고사를 부분적으로 보는 시·도, 전국교직원노조 명단을 교과부에 제출하는 시·도와 제출하지 않는 시·도 등으로 시·도별로 편가르기를 할 수 있는 이슈가 산재했다. 곽 당선자 등은 특히 일제고사와 수능 성적 공개 등을 학생 인권 문제와 연결지어 보고 있다.
시·도 교육청별로 변신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4년 뒤 교육감 당선자들의 공과를 분석할 때 시·도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될지,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성취도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지 궁금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6-04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