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北불법자금 의심 특정계좌 제재방침 밝혀 BDA와 다른 방식..“北해외보유 계좌수 구체적 내용 없어”(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미국 정부의 대북 추가 금융제재에 대해 “특정 계좌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BDA(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금융제재가 은행을 동결시킨 ‘일반적인 타격’(general strike)이라면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는 ‘서지칼 스트라이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BDA 때는 해당 은행에 대한 제재였지만 추가 대북 금융계좌는 북측의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특정 계좌를 상대로 정밀 타격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BDA식 금융제재’는 미 재무부가 2005년 9월 15일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소재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결과적으로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 2천500만 달러를 동결한 조치를 말한다.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의 핵확산 관련자 등에 대한 여행금지는 관보에 게재하겠지만,계좌동결 등 금융제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2주 내에 패키지 제재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발표와 관련,이 당국자는 북한 계좌를 보유한 은행들에 대해 “(미국이) 2주간 시간을 줬기 때문에 알아서 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거래를 하다) 걸리면 행정제재가 가해지니까 (은행측으로서는) 그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해외 은행에 보유한 계좌 수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며 “해외계좌에 예치된 액수는 북한이 해왔던 무역 등을 갖고 경제규모를 파악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거래가 이뤄졌는지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BDA(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금융제재가 은행을 동결시킨 ‘일반적인 타격’(general strike)이라면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는 ‘서지칼 스트라이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BDA 때는 해당 은행에 대한 제재였지만 추가 대북 금융계좌는 북측의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특정 계좌를 상대로 정밀 타격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BDA식 금융제재’는 미 재무부가 2005년 9월 15일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소재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결과적으로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 2천500만 달러를 동결한 조치를 말한다.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의 핵확산 관련자 등에 대한 여행금지는 관보에 게재하겠지만,계좌동결 등 금융제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2주 내에 패키지 제재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발표와 관련,이 당국자는 북한 계좌를 보유한 은행들에 대해 “(미국이) 2주간 시간을 줬기 때문에 알아서 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거래를 하다) 걸리면 행정제재가 가해지니까 (은행측으로서는) 그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해외 은행에 보유한 계좌 수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며 “해외계좌에 예치된 액수는 북한이 해왔던 무역 등을 갖고 경제규모를 파악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거래가 이뤄졌는지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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