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계 교류의 부분적 재개, 여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 등으로 남북관계가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사과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은 12일 내놓은 ‘2011년 하반기 한반도 정세전망과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현안분석에서 2012년 한국의 대선을 비롯해 남북한과 주변 4대 강국 모두 중요한 정치적 전환기를 맞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략적 차원의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 소장은 미국의 경우 한반도 사안이 대선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북 전략을 급격하게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고, 권력교체를 앞둔 중국도 한반도 문제의 전략적 변화를 주도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러시아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지지율이 70%에 달하고 ‘푸틴 대통령-메드베데프 총리 체제’가 거의 확정적이어서 한반도 정책이 당장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북한에 대해서는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과 강성대국 원년을 맞아 대남관계 개선과 자원 확보가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도 “정권의 핵심기반인 군부의 불만을 무릅쓰고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문제에서 남한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특히 “북한 역시 한국과 유사한 기존입장(원칙) 견지와 남북관계 성과도출이라는 딜레마에 놓여있다”며 “(천안함·연평도 사과와 같은) 전략적 타결 시점은 한국에 차기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