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당국회담 전망

서울에서 12일 개최되는 남북당국회담은 6년 만에 열리는 고위급 회담인 데다 논의해야 할 의제가 많고, 기간도 1박2일로 짧아 현안에 집중하는, 밀도 있는 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정치적 부담이 낮은 문제부터 우선 합의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식으로 단계적 접근법을 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은 6·15공동행사 개최 문제 등 우리 정부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는 의제를 전면에 들고나올 태세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다.

우리 정부는 핵심 의제인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개성공단을 단순히 재가동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된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앞으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거나 근로자를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 추진도 유사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 자체는 정치적 부담이 큰 의제가 아닌 만큼 남북 당국이 신속하게 타결을 볼 접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여전히 우리 측에 떠넘기며 ‘근본문제’의 선(先)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순순히 우리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2008년 7월 북한군의 박왕자씨 피격 사건 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는 기존 우리 측 요구안인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의 제도적 확약과 북측이 몰수한 남측 자산의 원상복구 등이 관건이다.

북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직접 관광객 신변안전을 보장했다는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는 5·24 대북제재 해제 조치와도 맞물려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선결 조건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크다. 남측의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선(先)사과가 대전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주장해 왔다. 다만 북한이 먼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만큼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의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정례화를 추진해 왔고, 북한 역시 먼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꺼낼 정도로 적극적이다. 이르면 8·15광복절이나 추석을 계기로 상봉이 성사될 수도 있다.

문제는 북한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6·15공동행사 개최 여부다. 북한은 이번 실무 접촉에서도 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남북당국회담에서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남측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6·15공동행사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관급 회담이 아무리 짧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4일 단 하루 만에 행사를 준비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