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통치자금을 겨냥했던 과거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 주역인 데이비드 애셔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은 “핵 포기는 말할 것도 없이 핵 태세를 북한이 바꾸게 하길 원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금융 심장부를 겨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인 애셔 전 자문관은 25일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정권 수요를 충족할 부를 내부적으로 창출할 수단이 충분히 없다”면서 “북한 정권이 경제적 생존을 위해 (국제적인) 불법 활동과 무기 확산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은행제도가 없어서 아이러니하게도 경제적 생존을 위해 국제금융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세계 모든 달러의 95%가 뉴욕을 거치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금융시스템 측면에서 북한을 겨냥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다.

그는 미 정부가 2005년 마카오 BDA의 북한계좌를 동결해 정권 통치자금으로 보이는 돈을 봉쇄한 BDA 제재를 감행한 것과 관련,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농담까지 있었던 북한에 거짓말하는 비용을 상승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였다”며 “6자회담에 어느 정도의 진실이라도 주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애셔 전 자문관은 “(6자회담) 프로세스를 구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한 확실한 위협을 포기한 것은 우리의 실수였다”며 “그 프로세스는 결과로 이어질 때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김정일의 개인 자산을 겨냥하는 대규모 구상의 일부분이었던 BDA 조치를 좀 더 확대하고 전세계적인 협력하에 김정일 자산의 전면 동결을 이행했다면 진정으로 역사적인 외교(승리)를 이룩할 기회를 얻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우리가 모두 염두에 두고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북한 핵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는 점”이라며 “이는 거대한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세계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북핵보다 10배 이상의 관심을 쏟고 있지만 이란은 북한에 비하면 10분의 1 규모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