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 고스, 아산정책연 주최 김정은 체제 전망 토론회서 발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직 완전히 권력을 공고화하지 못했으며 그 과정은 앞으로 1∼2년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제관계국장은 26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제1회 아산 북한회의’에서 김 제1위원장이 1년여 사이 최고사령관과 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직책에 올랐으나 이것이 권력 기반을 굳혔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김 제1위원장은 수령이기는 하지만 아직 가신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전략적인 문제는 친척과 측근들이 먼저 논의를 한다는 정보를 들었다”며 “김 제1위원장이 효과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향후 1∼2년 동안 정지작업이 가열차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 과정을 3단계로 제시했다.

2010년 9월 그가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직후에 시작된 첫번째 단계는 잠재적 반대 세력 제거를 통해 3대 세습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들어간 두번째 단계는 김 제1위원장의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두번째 단계부터 김 제1위원장이 독립적 의사 결정권자 역할을 하기 시작해 현재 자문을 하고 있는 상층 지도부에 격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 단계는 2015년께 시작돼 최고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독자적 의사 결정 구조를 완전히 확립하고 정책 결정과 입안을 직접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스 국장은 김 제1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국정을 챙기면서 정권 초기 자신을 도왔던 가신들을 숙청 등을 통해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내부의 저항과 알력이 생겨 체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김 제1위원장과 그에게 조언하는 세력들은 현재로서 충분한 장악력을 가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란코프 교수는 북한 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외부 세계에 대해 더 잘 알고, 체제에 대한 두려움과 충성심이 적다면서 북한에서 변화는 아래로부터 추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란코프 교수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체제 불안정을 우려해 개혁개방에 소극적이었으나 김 제1위원장은 젊어서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개혁을 하더라도 체제 안보를 위해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강일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원 원장은 “북한은 현재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를 초과한 상태로 이미 상당 부분 변화했다”라며 “북한 내부의 구도로 봤을 때 북한이 개혁개방을 완전히 거부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북한 기득권 계층들은 시장에서 자기 이익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회복 등 일정한 정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중들도 개혁에 기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이미 시장이 상당하게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고 중국 개혁개방 초기의 도급제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개혁개방이었다면 북한은 변화가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위에서 하는 수없이 이를 수용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면 다른 길도 모색해야 한다”며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물질을 주입해서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