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원칙적인 기조 유지, 北 미호응 3통협의 지연”

정부는 최근 북한이 전술적 차원에서 대외적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1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북한의 최근 대외동향을 이같이 평가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이후 북한과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 상호 방문해 북중 관계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북미 제네바 접촉(8월), 북미 베를린 접촉(9월) 등이 있었으나 미국이 ‘선비핵화’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 등을 근거로 이런 평가를 내렸다.

북한의 대남동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이후 당국·민간 차원에서 적극적 유화공세를 시도했으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 직전에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대남 비난 공세를 단계적으로 고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내부적으로 각종 정치행사와 인사개편 등을 통해 체제 안정과 내부 결속을 도모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주민 동원 및 성과 달성을 독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5·24 조치의 원칙적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남북교역 경협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월여 만에 재가동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금년내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하고 인터넷 제공 등에 합의했지만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 등을 통한 실무협의가 최근 북측의 미호응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인원의 신변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개성공단 출입체류합의서 부속합의서’ 문안을 협의 중이지만 현재는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오는 31일로 예정됐다가 3통 문제의 협의지연 등을 이유로 연기한 공동투자설명회와 관련, “추후 여건을 봐 가면서 북측과 추진 일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가동 한 달이 된 개성공단에서 지난 11일 기준으로 입주기업 123개사 중 118개사가 가동 중이며 북한 근로자는 4만4천여명이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일방적 연기발표로 무산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관련, “북한이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적절한 시점에 대북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일관되게 추진하고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