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물꼬’ 긍정 평가…한미연합훈련 北 태도 변수될듯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12일 열릴 남북 고위급 접촉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상호 확인하는 ‘탐색전’의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이번 고위급 접촉을 먼저 제의한 배경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연일 강조해온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과시하고 남북관계에서 대외적 고립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일단 그동안 신경전만 벌이던 남북 사이에 국면전환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달 24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중단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상황이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양측 당국의 진정성을 서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양측이 서로 일방적으로 말을 내뱉었다면 이제는 만나서 상대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교감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박근혜 정부 2년차, 김정은 정권 3년차를 맞아 남북 모두 남북관계의 새판 짜기를 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양측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큰 틀에서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탐색하고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하려할 것”이라며 “북한이 청와대를 불러낸 것은 이번 고위급 접촉을 통해 추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타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북한이 청와대를 특정해서 만나자고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지 탐색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샅바싸움만 하던 남북 사이에 국면전환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우리 측에서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수석대표로 나감으로써 남북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교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고위급 접촉 제의 배경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과시하고 북한이 주도권을 갖고 남북관계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며 “김정은의 방중, 6자회담 재개, 북미관계 등 대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는 개선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김정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중대제안 이행 필요성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반도 문제를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라고 해석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대외 환경 개선의 돌파구를 남쪽에서 찾으려는 의도”라며 “중대제안을 제의하고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며 남측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다시 고위 당국자를 만나 중대제안을 받으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고위급 접촉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특히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고 교수는 “만약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대범하게 나온다면 이번 접촉에서 성과가 나 남북관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반대로 북한이 이 훈련을 중단시키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라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한미군사훈련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측의 입장을 탐지하려는 것”이라며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요구하거나 훈련이 끝나는 4월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역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요구한 한미훈련 중단은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자신들의 의도를 전달하고 안보문제도 의제에 포함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