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국을 들썩이게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중설 등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따른 혼란을 막으려면 통제된 북한 정보가 점진적으로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북한체제에 대한 불신이 있는 만큼 평소 양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면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11일 경남대 극동연구소가 발표한 ‘북한 관련 허위 정보실태와 대응‘ 보고서에서 “북한 방송 물론 출판물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실과 전문성에 근거해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국민 모두가 가짜뉴스를 식별해내는 식별해내는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 관련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직접적 요인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불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북한 관련 사이트 접속통제 등 구태적인 정보통제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시정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북한 관련 보도의 기본 원칙과 세부사항을 담은 준칙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 신변 이상설 등 가짜뉴스로 대북 정책에서 장애를 조성하고 안보 불안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초래됐다고 평가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남북 간 대화와 교류의 중요성보다는 민감한 북한 정보를 부각시켜 남북관계 불안정성을 가중하고 중장기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장애를 유발시켰다”고 진단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