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남북을 연결하는 3개의 통신선을 모두 차단한다고 밝히면서 남북 간 소통 창구가 완전히 봉쇄될 위기에 직면했다. 그동안 통신선이 한반도 평화의 결실이었다는 점에서 악화된 남북 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들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해 모든 남북 간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 및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8일부터 연락사무소 통화를 받지 않고 있다.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로 탄생한 연락사무소는 과거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쓰이던 4층 건물에 마련됐다. 남북 간 협상과 경제협력 등에 대해 365일 항시 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남북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결렬되고, 그 영향으로 남북관계도 정체기를 겪으면서 연락사무소도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3월 22일에는 북측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만 통보한 뒤 철수하고 사흘 뒤 복귀하기도 했다.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여파로 인력이 철수한 이후로는 매일 오전·오후 정기 통화로만 교신했다.

청와대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를 잇는 직통전화도 2년 만에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2018년 4월 20일 개통 이후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통화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럼에도 정상 간 직통전화의 존재 자제가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상징이자 남북 경색국면에서도 두 정상의 신뢰만큼은 변함없다는 점을 청와대가 강조했던 터라 단순히 남북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인간적 관계마저 단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8년 6월 핫라인 설치 당시 청와대는 여민관 3층 문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놓여졌지만 관저와 본관 집무실 등 대통령의 업무공간에서 모두 연결되도록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설치 완료 직후에는 송인배 당시 제1부속비서관과 북측 담당자가 4분 19초 동안 시험통화를 하기도 했다.남북 군사당국을 잇는 동·서해 군 통신선도 이날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로 복구됐다. 2018년 7월 서해지구를 비롯해 8월 동해지구까지 차례대로 정상화됐다. 동해지구의 경우 2010년 11월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이후 8년여만, 서해지구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함께 단절된 이후 2년여만이었다.

그동안 군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를 투입하기 전 통신선을 이용해 북한에 출입을 통보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군 통신선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북한이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하고, 지난 3월 남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하며 군사합의를 위반했을 당시 군은 통신선을 이용해 항의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남북 군 통신망이 완전히 끊어진다면 보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이날 북한이 차단 대상으로 언급한 연락선 중 국정원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사이의 핫라인은 없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연결된 핫라인은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강경 대북정책으로 단절됐다. 이후 2018년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으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파견하는 것을 계기로 복원됐다.

3개 통신선이 중단될 경우 핫라인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핫라인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기능이 살아있어도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