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국으로 몰고가는 北

북한이 지난 12~13일 이틀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등 대남·대미 담화 네 개를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더이상의 남북 관계 악화를 막아 보고자 했으나 김 제1부부장은 ‘남한과의 결별’, ‘다음 단계의 행동’을 언급하며 관계 파탄의 길을 택한 모습이다.

북한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입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장금철 당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이것이 청와대가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남 비난에 나섰다. 이어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김 제1부부장이 등판해 “통일전선부장이 낸 담화에 전적인 공감을 표한다”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군사 도발 등 대남 강경 조치를 시사하며 장 부장과 콤비 플레이를 벌였다.

김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입장 및 대책과 무관하게 9일 만에 정해진 수순을 밟듯 ‘남한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의 단절과 대남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을 이미 계획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을 겪게 되자 주민들의 불만을 ‘남한’이라는 외부의 적으로 돌리고 내부 결속에 나서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남 공세를 가동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의 4일 담화를 시작으로 대남 비난 및 남북 관계 단절 담화들을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한 것은 대남 공세가 대내용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북한의 대남 공세가 궁극적으로 대미 압박을 목표로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12일 리선권 외무상 담화, 다음날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없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남 공세와 대미 압박을 동시 수행했다. 특히 권 국장은 담화에서 한국 외교부가 12일 “정부는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는 것이 좋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비핵화 문제 관련, ‘통미봉남’ 기조를 드러냈다.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에 대북전단 문제는 일종의 핑계이고 남북 관계 단절과 한반도 긴장 조성이 목적이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 흑인 사망 항의 시위 등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우선 남한에 대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놓고 미국에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