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임대주택 사업 민간에 개방”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임대주택 사업 민간에 개방”

입력 2014-02-25 00:00
업데이트 2014-02-25 1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임대주택 사업 민간에 개방”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서 “그동안 공공부문은 비정상적인 관행과 낮은 생산성이 오랫동안 고착화됐다”며 “이 오랜 관행과 비리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에 더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담화문에서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