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29명 오늘 결의문에 서명…장관들은 내주 각의서 동참결의

청와대를 비롯해 중앙부처의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공무원 연금개혁에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이는 고위 공직자들이 하위직에 비해 거액의 공무원 연금을 받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무원 연금개혁 작업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공무원 연금개혁에 추 실장을 비롯한 차관급 29명 모두가 먼저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공직사회가 특히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 실장을 비롯해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차관들은 연금개혁에 적극동참하겠다는 결의문에 서명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이어 장관급 23명은 다음 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집단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장·차관들의 연금개혁 동참 선언에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도 조만간 공무원 연금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청와대도 빠질 수가 없다”며 “순차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 동참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들의 이 같은 공무원 연금개혁 동참 연쇄선언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일정한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선출직의 경우 공무원들의 표심을 의식해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적 지지여론이 높은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공무원 연금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